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노태손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24		발의연월일 : 2019. 05. 30. 발 의 자 : 노태손 의원 (찬성자 : 인)

1. 제안이유

❍ 담보력(擔保力)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·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「인천신용보증재단」에 대하여

❍「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5조에 의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, 서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함

2. 주요내용

❍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
❍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추진 (안 제4조)

❍ 재단 기본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❍ 재단의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

(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

❍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 조례  제     호

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기본재산 확충 등 인천신용보증재단(이하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이사장의 책무) 이사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·소상공인 등에게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에서 정하는 보증의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여야 한다.

제4조(업무)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인천광역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
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
3. 기업의 출연금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5.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

시장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시장은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지도‧감독 등)  시장은 재단의 기본재산의 관리, 경영지도, 구상권의 행사 등의 사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재단의 사무에 대해 지도·감독 할 수 있다.

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무에 대해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,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제7조(경영평가) ① 시장은 출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단의 경영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·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(자금운용의 확인) 시장은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｢지역신용보증재단법｣ ○ 제1조(목적) ○ 제7조(기본재산) ○ 제9조(설립) ○ 제17조(업무) ○ 제36조(감독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 계 법 령

[지역신용보증재단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(擔保力)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(小企業)ㆍ소상공인(小商工人)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1. 4. 14.]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
3. 기업의 출연금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.

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,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, 출연의 방법 및 시기,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 4. 14.]

제9조(설립)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(發起人)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 <개정 2017. 7. 26.>

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.

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7. 7. 26.>

1. 정관

2. 사업계획서

3. 발기인 동의서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 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그 결정 사항은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7. 7. 26.>

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7. 7. 26.>

⑥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 4. 14.]

제17조(업무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 <개정 2017. 7. 26.>

1. 기본재산의 관리

2. 신용보증

3.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

4. 경영지도

5. 구상권의 행사

6.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

7.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

8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

9.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[전문개정 2011. 4. 14.]

제36조(감독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1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  <개정 2017. 7. 26.>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.  <개정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11. 4. 14.]

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: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추가적인 예산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첨부 사유 제1호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장 병 현